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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성명서를 요약․정리해 싣는다.<편집자 주> 민주화운동법안은 그 적용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개념정리 한다. 구체적으로 69년 8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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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손쉽게 법률 구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대한변협)는 “국민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법적 절차의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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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난민, 변호,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23호)

  평화를 위한 연대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열려

  ...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슬로건도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세계로, 평화가 곧 인권이다”로 정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평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요구 시위를 비롯해 1, 2차 학술토론, 세계평화를 위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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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평화, 시대, 연대, 용산, 전쟁, 평화통일, 개발, 미국, 국제, 한국,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이즈의 원인 등으로 기술돼 있어 동성애자들이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와 김길님 씨 등 동성애자 33명은 2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동성애를 왜곡 기술한 교과서를 발행해 사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이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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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기술, 차별,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8228;개혁법안으로 △부패방지법 및 고위직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인권기구법 △특별검사제 도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법 △택시 삼진아웃제 등이 거론됐다. 또한 자영자 소득파악 등 조세형평성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 및 간이과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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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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