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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지난해 10월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이기도, 이영국 등 경찰 10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협은 고발장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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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무기,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레드헌트 검증 예정

  본지 발행인이자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인 서준식 씨에 대한 변론이 재개됐 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3부(판사 오석준)는 6일 갖기로 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4시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에서 이 재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제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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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제주,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1. 상복에 터진 인심, 준법서약제는 왜 거론하나 김대중 대통령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 수상(4일), 이후 기자회견에서 8․15 큰 폭 사면 및 국가보안법 개폐의사 밝혀, 하지만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라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여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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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교육부, 학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6월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학원․노동관련 양심수는 278명. 이 통계는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양심수 양산의 현실을 반영한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김 대통령이 도입한 준법서약제는 수많은 양심수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조폐창 파업유도, 옷 로비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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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김대중,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원생들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학원 측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었다. 같은 시기 서울의 한 아파트, 우체통마다 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단이 꽂혔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라는 통고를 한 것이었다. 당사자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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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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