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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다. 구속적부심 청구 요지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1991. 11. 말쯤-1992. 5. 말쯤 사이에 청주 보안 감호소 출소자들을 지원키 위한 공동모임이 제작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제2호, 제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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