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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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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9호)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구속

  꿰맞추기식 수사 의혹

  ... 끊으려는 의도"라며 끼워맞추기식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이번 민정련 사무실 침탈은 합법정치활동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항의했다. 연행자명단: 고진법, 전정희(34·민정련 울산지부 회원), 최미아(29·울산지부 상근자), 유미희(29·울산남부지역노동자연대를 위한 모임 추진위원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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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병훈 씨와 박홍 씨가 나와서 법정증언을 하였지만, 이들의 증언도 서로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한씨에 대해 안기부 프락치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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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의존,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첩교육을 받았다는 내용, 자수하게 된 동기 등이 석연찮음을 한씨의 안기부에서의 조사기록, 법정증언, 기자회견 내용, 박홍 씨의 발언내용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 심지어는 한씨가 안기부의 프락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고 싣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이 확인한 것으로도 한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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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사 합의1부)에서 열린 이 재판에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제3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제5차 범민족대회 자료집을 직접 감정,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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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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