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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2호)

  알림

  ... 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본지 발행인 서준식 씨에게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도전을 계속 지켜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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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때문에 싫어 죽겠다. 물론 현재 정치부패의 전형 중의 하나인 뇌물을 받는 문제에 대하여 형법이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수수되고 있는 뇌물이 과연 형법 제129조(수뢰)와 제132조(알선수뢰),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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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1. 사면이 헤푼 인심인가 김현철 씨 사면 예정 소식에 허탈한 민심, 제 사회단체와 법조계,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등에 업고 국정과 이권에 개입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현철 사면에 강력 반발, 네티즌 92% 반대의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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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버마, 석방, 성폭력, 경찰폭력, 상담,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여성, 인권, 집회, 파업, 성추행, 경찰,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0호)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주한미군,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

  미 헌병대가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연행, 구금하여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9시경 문정현(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신부 등 전북지역사회단체 활동가 3명이 미 헌병대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문 신부 등은 한미행협 개정 촉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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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집회, 병원, 경찰, 민주노총, 지역, 해고,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29호)

  <현장스케치> 한여름 밤의 인권 축제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 우드스탁

  ... 출연자의 구분이 없는 한 호흡, 한 무대를 이루었다. 이들의 환호에 찬물을 끼얹듯 국가보안법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는 원터치 성냥’을 파는 소녀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공안형사가 나타나 성냥팔이 소녀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연행한다. 그리고 ‘성냥팔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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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통일, 간첩, 감옥, 국회, 농성, 촛불, 학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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