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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3호)

  조사 받아야 할 검찰

  조폐창, 검찰 개입 은폐 비난

  ... 찰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한 개인의 일로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을 사법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도 성명을 통해 “공안대책협의회를 주도해 잘못된 구조조정을 일삼은 김 전 법무장관은 그 죄에 따라 구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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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 ‘국민회의가 지난 20일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금 분리 법안을 국회상임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회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 형평성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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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집회, 발전, 사회보장,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고 있다.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남녀 동일하게 승진해오던 체계를 호봉제에 따라 승진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면서 남성의 군경력을 인정했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호봉수에서 시작하게 돼 여성들의 승진이 어렵게 됐다. 정리해고나 부당노동행위도 3백33건 중 45건에 달하는 14.9%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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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성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격차,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1호)

  퇴직이냐 직권면직이냐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기능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번 일은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조기퇴직 강요에 대해서는 “자신(교환원)이 절박한 상태에 처한 것이라서 내용이 과장된 것이지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했겠냐”며 사실을 부인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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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회사,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 등 3명을 제외한 모두를 풀어주었다. 남양주경찰서는 양 씨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전국빈민연합(상임의장 양연수)은 26일 경찰 연행과정과 조사과정에서 폭행, 부녀자 성추행, 강제 지문날인, 변호사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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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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