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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총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통합정책은 독일사회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는 선택적 권리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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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국가, 정책,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주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중 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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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한통노조 징계, 구속 중지 요구

  전국연합, 노조 농성 명동성당까지 행진

  ... 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 64명을 중징계하고 구속시켜 파업을 유도하려한다"며 이는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 관, 한상범)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도 26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구속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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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정부, 대통령,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15일>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 선거참여 금지' 헌법소원/광주시청, 비전향장기수 고 윤기남 씨 망월동 묘 불법이장/일본군 군의관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16일> 서울고법, 두밀리 폐교 정당하다고 판결/경찰, 부산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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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파업권, 노조원,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라고 말했다. 또, 재판을 방청한 두밀리 주민들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사실은 농촌 죽이기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오늘 판결을 많이 기대했다. 두밀분교 시절의 정다운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아이들의 실망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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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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