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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22일 오후4시부터 1시간40여분간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교수는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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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변호, 북한, 이념, 심리, 기술

• 인권하루소식 (430호)

  행사안내

  ... 이태춘 7주기 추모식 ·일시:6월24일(토) 오후1시/·장소:부산 동아대 □ 참여연대 열린법정-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혜인원 정광용 절도죄 사건 ·일시:6월29일(목) 오후 5시/·장소:참여연대 회의실 ·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796-8364) ·내용:사건의 개요설명/혜인원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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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운동,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7호)

  공판안내

  ... ·장상환·정진상({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국보법, 오후 4시, 창원형사 합의2부,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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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하다"며 10년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고 김상원 씨의 동생 김상모(40)씨가 집요하게 법정투쟁으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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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엄격성 기준에 철저하지 못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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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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