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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4호)

  행사와 동정

  ... : 민주노총, 삼미특수강 고용특위(문의 02-2635-1133) ꋪ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2차 국민대회 일시 : 9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명동성당 주최 :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준) ꋪ 기획예산처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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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심사 현장스케치

  “뭐가 문젭니까?”

  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5호에서는 8월 범민족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심사과정을 요약,정리해 싣는다. ▲판사 : 피의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해 무슨 일을 했나요? 진관 :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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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통일, 농성, 양심,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실업극복운동본부 등 총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생활보호대상자의 80%이상이 1년 중 동절기 6개월 동안만 총 7만9천원(1인 기준)을 지원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예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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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 양을 인정하는 확률이 50%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천3백만 노동자 중에 8백여 만 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문제 △급여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산재보험 정책 결정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형식적 참여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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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산재, IMF, 질병, 치료, 장애, 공단, 체제,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고통을 위로받긴 커녕 거꾸로 부인과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이 씨를 보며 사법부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견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미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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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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