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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우수상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간사)과 『한국의 정치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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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포로 나타나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폭력의 경우다. 더군다나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공권력이 개인의 인격성을 마음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의 슬픔이란 분노에 가까운 것이 되고만다. 며칠 후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공소장을 읽다보면 처음부터 걸린다.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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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무시, 법,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약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08호)

  “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Tatjana Ansbach(인권변호사, 독일)씨 발표 요지

  ... 이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현실과 연관이 있다. 통일 이후 서독의 경제(정치․법 포함)제도가 그대로 동독에 복제되었다. 서독의 제도는 효율성은 높았지만, 한편으론 일과 가정의 평행을 더욱 어렵게 했다. 우리는 과연 경제적 효율성이 다른 모든 가치를 충족시킬 정도로 중요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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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여성인권, 임금, 권리, 일자리, 부모, 제도, 통일,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693호)

  인권간행물

  ... 성의 눈으로(96년 7·8월호)-여성의 전화(269-2692) ·주요내용: 특집-사문화된 법 '간통·혼빙간·낙태·동성동본금혼'/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추방운동사 4/해외여성소식-태평양지역 여성들의 움직임/세계주거회의를 다녀와서/1996년 상반기 상담분석 등 56쪽. 값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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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노동, 장애, 중소기업,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83호)

  "외국인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김해성 목사 공판 참관기…징역 2년 구형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 수십명의 신도들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미색 수의를 입은 김해성 목사가 재판정에 등장했다. 한달 여의 구금생활 때문인지 수염이 덥수룩하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지만 여전히 여유 있는 웃음과 자신감이 얼굴 가득했다. 김 목사는 한달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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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법, 법정, 권리, ILO, 공권력, 노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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