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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용권이 보장된 땅으로서, 여기엔 미군기지 뿐 아니라,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까지 광범위한 국토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과 땅이 어느날 자신도 모르게 미군공여지로 지정되어 버리고, 미군이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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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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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정책,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7전국노동자대회’ 개최/국방부, 올해말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 도입을 뼈대로한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대법원, 국회가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과 관련, 10일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키로/국제노동기구 연례노동보고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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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집, 부모,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4호)

  미군범죄 역사가 이곳에

  백서 발간. 희생자 추모제

  ... 치뤄지는 오늘 추모제에서는 지난 5월 27일 중단된 한미행정협정 개정 회담을 중심으로 한미군사관계를 재조명하는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 교수의 강연도 진행된다.(문의:74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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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역사, 민족, 운동, 미국

• 인권하루소식 (987호)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씨 7일간 항의단식투쟁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로 여겨지는 물고문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심리로 3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나창순(65, 범민련 소속)씨는 지난 7월 3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20여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관련진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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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자백, 재판, 병원, 심리, 국가보안법, 유치장,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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