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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8호)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올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

  ... 영유지비, 탄약이나 유류관리, 무기 및 전투부대 배치,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지원 등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95년이후 연간 3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으며, 올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억9천9백만달러에 달한다. 이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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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미국, IMF, 집회, 국방부, 광화문, 무기,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2호)

  고려대학생회, 학원사찰 여전 주장

  '프락치 도난사건·미행·잠복 수사'

  ... 대책위)는 13일 "3주전부터 고려대 내에서 온갖 수상쩍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작태들이 공안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학원사찰의 근거로 우선, 학생회실과 동아리방 등에서 학생회 간부들의 가방이 분실되고 학생회 문건이 도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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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청년, 자취방, 법, 감시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지난 4월 17일,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며 유죄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두환․노태우 등이 학살과 내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억압과 분노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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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자유로운 통신공간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감놔라 배놔라’ 할 성격이 아닌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의 입을 일방적 언론을 통해서 막아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현재 통신이용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비판 및 검증하는 쌍방향 언론인 통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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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과거 30년간 군사체제에 의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사기구들, 고문기관들의 청산문제로 연결된다. 문민정부 들어 사전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이 보안기구들을 정리해 내지 못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전·노 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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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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