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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5호)

  명예회복보상법·진상규명특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청회

  ․일시: 3월 30일(목) 오후 3시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가칭)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박래군(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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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30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주민 전만규 외 14명 - 3월 29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61호, 선고 ▣ 인권운동가 서준식 국보법 위반 사건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 -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해 국가보 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여기에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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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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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법정,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으나 법무부 역시 "교도소 당국의 반입불허결정은 적법하다"며 이 청원을 각하했다. <인권하루소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보안과 임승지 계장은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누군가가 정보공개청구해서 얻어진 것을 교도소에 반입할 필요가 없으며, 그 책자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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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모두에게 수갑과 포승 인권운동사랑방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과 40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30여명은 예외 없이 모두 수갑과 포승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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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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