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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0호)

  <기고> 지방학교라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가

  ... 이루어질 날 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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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2000-06-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전교조, 교육부, 선거,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지문정보 전산화가 위험하다!"

  서울대생, 지문날인 거부 집회

  ... 갖고 "지문날인과 지문정보 전산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새 주민증은 이전 주민증보다 더 큰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기본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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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감시,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구 주민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는 30일 "지문날인 전산화를 통한 개인 정보 전산화를 반대하며 주민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제도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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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법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검사제 도입 역시 흔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 사법구조의 전근대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개선책과 기약할 수 없는 장기적 과제들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아 사법개혁의 근본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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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제도, 해방,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성․장애인․인권단체들은 유 씨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순자 씨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각각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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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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