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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자 또다시 변칙사면을 내세우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부분사면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가협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부정부패 사면에 대한 면죄부적 성격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악용되고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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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은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김현철 사면은 개혁정신에 역행 한편 9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김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형 부정부패 사면인 김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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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법, 정부,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면적 개편과 총체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의견서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인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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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원광대 ‘자주대오재건위’ 조작의혹

  가정주부 등 10명 연행

  ... 사대와 기무사령부에 연행되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안수사대는 7월 28일 오전 7시 경 양말희(91학번, 주부) 씨 등 4명을 전주 북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 연행했다가 46시간 만인 30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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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운동, 북한, 지역,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 등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지원을 실행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계획 중이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일반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지부(무료 법률상담소)에 가서 상담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법률구조신청서를 법률구조사업회에 제출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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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난민, 변호,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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