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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 반면 국내법정에서 주거권 침해 여부를 놓고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의 주요 행위자-시공사, 조합, 지자체-들을 기소할 수 있을까? 용산4구역 주민들에게 폭행, 협박 등 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용산구청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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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용산, 정부,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다시 밝혀진 반딧불

... 초반 기기작업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곧 해결하고 20분 즈음 상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조합원 전체가 9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농성장에 이날 찾아주신 분들은 인권영화제 팀 식구들과 사랑방 가족들, 시립인천대 영자신문사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 · 시민참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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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회사, 이야기,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4호)

대우자동차, 해괴한 노조활동 보장책

3면을 철판으로 막은 곳으로 노조사무실 이전 추진

... 노조위원장은 "회사 쪽에서 노조사무실 이전 협의요청을 해 왔다"고 밝히면서도,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바로 조합원들이 현재 위치의 노조사무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에서 무단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무실 위치는 조합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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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3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조원, 시설, 용역, 이야기,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1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민주주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①

... 마련하는 것, 그 두 가지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가진 의미이다. 이 두 가지 의미의 조합은 어쩌면 처음부터 당연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시민정치 부흥에 대한 갈망과 고민에서 비롯되었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면 말이다. 그렇기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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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2-01-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치, 학생인권조례, 학교, 제도, 교육, 역사, 국가, 조합, 감시, 인권, 차별, 촛불, 질문, 활동가, 한국, 해방, 발전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등의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Ⅴ. 권고 < 연방정부에게 > ◎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모델의 철저한 개혁은 부패를 척결하고 노동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율적 노동조합주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국제인권연맹(FIDH)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초기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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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기업, 지역, 인권위원회,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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