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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하는 건 분명한 횡포"라며 "내가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회사와 법원 측에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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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경찰관에 대한 형사입건도 물론 없다. “철저한 반성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라는, 그저 지겹도록 되풀이 돼온 상투어로 어물쩍 넘어가는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법 보다 정권이 우선”이라는 경악할 망언이 실은 이 시대를 상징하는 명언이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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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법, 경찰관, 경찰폭력,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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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역사

• 인권하루소식 (619호)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금속연맹, 산재추방 주간 선포

  ... 치부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임식)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고발장 접수를 준비중이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상경투쟁을 전개한 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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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작업중지, 노동자, 노조,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김금순 씨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병원에 몸져 누워있다. 이 항의서한에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미 헌병대 그림 중사 등 4명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올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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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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