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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기준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와도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경서 상임 인권위원과 최영애 사무총장 등 인권위측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박 상임위원은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상황 사이에 간극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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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일하기 좋은 작업장이 최소한 만들어지고 관행과 법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인권위공동행동, ICC 등급심사소위에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해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회의(ICC)에서 등급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어요. 2008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여전히 인권위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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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일하기 좋은 작업장이 최소한 만들어지고 관행과 법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인권위공동행동, ICC 등급심사소위에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해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회의(ICC)에서 등급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어요. 2008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여전히 인권위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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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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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주최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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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회, 활동가,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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