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3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절차나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사건 진정을 했을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거쳐 의견을 낼 것인가를 두고 인권위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2월 19일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이 같은 진정 사건은 인권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21일 ‘종교CARE팀’ 앞세워 인권 침해한 경찰 인권위 진정 지난 9월 6일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반대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 천주교 신부, 기독교 목사와 신도들에게 폭력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법, 정부,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 . 그의 조사 결과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옹호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한국, 인권, 기업, 조직, 탄압, 정부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인 두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륭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것.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비정규,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