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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전향제도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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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받아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 측은 긴급구속 이유로 박헌 용씨의 경우 반 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복사, 소지, 운반, 반포, 취득한 자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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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일단, 친해지자? 이대로도 괜찮더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의 2박 3일 철원 여행 후기

  ... 좀 걷기로 했다. 노동당사 가는 길, 전에는 안보였던 널판이 있다. 한쪽은 남한, 한쪽은 북한이라 써있는 널판 위에 올라 널뛰기를 하는데, 이거 쉽지가 않다. 돌아가며 널을 뛰어보던 중 동료 한 명은 잠깐 하늘을 날았고, 나중에 보니 그 잠깐의 비상은 발목에 작은 상처로 남게 됐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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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동료, 사랑방, 북한, 이야기, 활동가, 집, 안보, 평화, 분단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자료실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반국가단체’ 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과의 접촉, 방문, 대화 등 그 모든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태생부터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이미 폐지되었어야 하는 국가보안법. 지금과 같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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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통일, 민주주의, 역사,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광장, 지금 여기에서 인권하자

  ... 이 광장에서 난동을 부릴 때 국정원은 컴퓨터 앞에서 광장을 난도질하며 권력을 엄호했다. ‘북한’을 들먹이면 게임은 끝났다.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종북’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광장으로 나올까 망설이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광장을 고립시킨 물리력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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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2-01

  인권키워드

  광장, 국정원, 대통령, 여성혐오, 투표, 경찰, 기업, 세월호, 체제, 평화, 권력, 국가, 한국, 검찰, 광화문광장, 국회, 노동자, 북한, 인권, 재벌, 존엄, 권리, 민주주의, 조직, 안보, 강남역, 미국, 동맹, 외교, 법, 감옥, 공권력, 낙인, 물대포, 밀양, 사법부, 생명, 성폭력, 언론, 여성, 집회, 차벽, 차별, 참사, 촛불, 파견, 다짐,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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