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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일부 자구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형법 보완 대안들 역시 '내란목적단체'에 대한 규정 등 북한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국보법의 폐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폭동' 행위 없이 내란 목적단체 구성만으로 처벌되게 되어 있어 다른 형법 조항들과 모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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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전달만 하면 '국가기밀 누설'이고, 북한의 우표를 구입해 보관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찬양·고무'라는 식이다. 해설서는 또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한 비판 논거들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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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도 모른 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또 정부는 대인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북한의 지뢰다', '지뢰가 아닌 폭발물에 의한 사고다', '경고판을 무시하고 지뢰지대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등으로 발뺌하며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인지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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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 (이적단체 구성․가입)의 존속이었다. 이는 실리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묶어둘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인 한편, '내부의 비판세력'을 처벌할 수단만큼은 계속 남겨두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7조3항만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안세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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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역사, 대통령,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인권시평>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관심

  ... 관 시절의 최형우씨가 무식하게도 “공산주의자에게는 고문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혹은 북한이 “우리는 자기 당성을 숨기지 않듯이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때 나는 이 뻔뻔스러운 솔직함에 차라리 더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군. 지금 우리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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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등, 역사, 약자, 노동자, 인권교육, 시대, 고문, 북한, 학생, 진실, 보편성,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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