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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출처 :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1998년 발간)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글순서] I. 머리글 1. 성표현의 자유 탄압논란 2. 시대적 배경 가.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상황 나. 6월항쟁 이후의 상황 다. 현상황의 정리 II. 주요사건의 내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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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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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1호)

  1평 남짓한 쪽방에 쇠창살까지

  군산 화재사건, 윤락여성 비참한 죽음

  ... 출을 시도했지만, 여성들은 이미 질식사한 뒤였다. 현장에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씨도 "두꺼운 쇠창살과 외부 잠금 장치로 바깥과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관료들, 책임회피 급급 더욱 분개할 일은 관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책임회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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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3

  인권키워드

  인신매매, 경찰, 군산, 뉴스, 여성, 지역, 쪽방, 참사, 진상조사, 이야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홈리스

•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의료연합, 비정규직노동자전국모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연대,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경기남부학생투쟁연합, 서울대21세기진보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한성대총학생회, 행동과연대 학생위원회 ■ 파견철폐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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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상담, 불법, 조직화,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선수 변호사도 "근로자파견에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해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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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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