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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을 12일 보냈다. 이 서한에서 대한변협은 미군헌병들이 미국법률상 또한 한국법률상 정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정씨 사건이후에도 미군병사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씨와 다른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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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한 사실이,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상관되는 경우의 자유박탈의 건; 또는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된 모든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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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인권위원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노동’으로 만들어갔다. 돌봄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중적 인식, 국가가 권리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조직해낸 역동적인 과정이기도 했다. 2021년에서야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노동시장 내 공식-비공식 돌봄노동의 간극을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나, 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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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 행정명령 4. 집회 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26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결론 발행 :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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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권운동사랑방 (발언문이 포함된 보도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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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퇴진,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법원,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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