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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0호)

  <국제인권소식> 아프리카 '외채에 눌린 생존권'

  ...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탄자니아는 외채탕감을 위해 지출하는 액수가 기초교육에 투자하는 액수보다 많으며, 이티오피아의 경우, 십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매년 설사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공공보건에 쓰는 액수보다 외국의 부채탕감에 들어가는 돈이 3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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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일본, 국가, 정책, 아시아, 정부, 교육, 개발, 금융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창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양국간의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는 일이다. 오만한 가해자, 조아리는 피해자 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에 의한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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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성폭력상담소측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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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성교육,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보상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1)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상처 (2)교육받을 기회를 포함한 기회상실 (3)물질적 손해와 수입원 및 수입의 손실 (4)인간 존엄성에 대한 피해 (5)법적 비용 또는 전문가 조력을 위해 필요한 비용 14. 갱생은 법적·사회적 서비스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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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67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충남대책위 결성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의 민주화와 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교육감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 25일 홍성 YMCA와 대전충남연합 등 20개 단체가 모여 「교육감 바로 뽑기 충남 도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명남 등, 대책위)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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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전교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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