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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8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교류 있어도 북은 반국가단체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권나혁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한대웅 전 민애청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애청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과 북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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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7호)

  '혈액순환'보단 '노동환경 순환'이 우선

  동방제약, 창립 25년에 1년 넘긴 노동자 없어

  ... 매일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조용섭 노조 위원장은 "현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라며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난방도 안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동방제약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노동조건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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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동자,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지역, 퇴직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7호)

  『노숙자와 이웃하기 - 노숙자 바로알기 ①』

  ... 고 있다면 이 자료집을 읽어보는 것이 을 듯 싶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난리법썩이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장기화된 빈곤의 터널에서 고통스런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실업과 불충분한 사회보장제도, 높은 주거비용 등의 사회적 구조가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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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숙자, 인권, 진실, 권리, 일자리, 빈곤,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47호)

  고려운수 파행 계속돼

  노동자, "스스로 대안 만들겠다"

  ... "정상운행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장에게 운전개시 명령, 현장 지도감독, 불법 변태운영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당국의 개입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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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서울시, 탄압, 노조탄압, 불법, 노조, 노조원, 언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1. 이근안, 법정최고형 구형 납북어부 김성학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불법감금,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10년 6월이 구형돼…고문피해자들, 공소시효 없애 타 고문사건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1/27) 2. '음모론'의 시대착오적 음모 총선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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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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