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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7호)

  '소파 개정' 시늉으로 봐줄 수 없다

  협상 임박,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

  ... 한미관계에 걸맞게 소파의 불평등한 조항을 전면개정하고, 매향리 시위관련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이 함께 참가한 '범 종교인대회'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의 문정현 상임대표는 "지난 5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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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범죄, 국회, 노동권, 석방,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냈다. 한편 살인용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부정행위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 혹은 고발자가 고등법원에 사건 해결을 신청하는 절차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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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영남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되었다가 완전무죄로 석방된 천병태(38) 씨와 영남위 사건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다. 천 씨는 95년 울산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하는가? ▲ 네 번의 재판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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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집, 동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진관스님, 3년 구형

  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9일 재판부 앞으로 진관스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진관스님의 행동은 공안당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활동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진관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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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부산지역 사회단체도 단식농성 돌입

  ...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전면철폐 △양심수 석방 및 정치수배 해제 △범민련 남측본부 및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최종 결말을 짓고 말겠다”며 강력한 결의를 표명했다.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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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이념, 종교, 광장, 활동가, 운동, 역사, 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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