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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9호)

  한국통신 오용철 씨 간암으로 18일 별세

  ... 5월 민주노조 활동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으며, 6월 해고되었고, 8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 뒤 교육부장으로 재임명되어 올 4월 건강악화로 휴양할 때까지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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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도 사건발생 13개월만에 진범이 검거되고 김씨는 93년 12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 뒤 94년 4월8일 서울고법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4월14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5월11일 경찰서에 복직됐다.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없는 김씨의 고생극은 2년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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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2호)

  이적성여부 시효만료

  노운협의장 등 3명 집유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 의장 김영곤 씨등 3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형사 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27일 오전10시 열린 공판에서 김씨와 문성현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찬식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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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629호)

  ‘과거행적’에 칼날 세운 국보법

  하루새 전국 17명, 연행-구속

  ... 발표하고 “한국노동청년연대에 대한 탄압은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이라며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청년연대는 지난 2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창립된 대중적 청년단체로,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지에 8개의 지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과거책에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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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노동자, 석방, 경찰,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은 수인들이 형행법(Penal Institution Act)의 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조기 석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재범발생 가능성을 결정하는 수인의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인의 사회적응 능력 또한 고려됩니다. 남아있는 장기수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친다는 것을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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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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