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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

  ... 아침 미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권 이양과 소파개정, 부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배심원들마저 피고인들의 동료로 구성한 미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적 재개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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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진실, 동료, 평화, 대통령, 시설, 재판, 화염병, 민변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정됐다.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비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대통령 면책조항,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잔혹한 인권침해 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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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정부,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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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공론화, 밀실인선 중단’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등 인권위원 지명․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했으며,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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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여야의원 95명-인권위법 발의(12/13),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에 대통령이 나설 것 촉구(12/14), 인권단체 활동가들 인권현안 처리촉구하며 단식 시작했다가 "구조조정 반대투쟁 흐릴 수 없어" 단식해제(12/18∼19), 인권단체 활동가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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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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