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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인권법학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국정부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10주년을 맞아 토론 를 개최하고 "한국정부가 가입 자체에만 안주해왔을 뿐 적극적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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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개인정보, 권리, 교육부, 점거,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운동,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관한 공청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대한민국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돼있다"며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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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인권시평> 개미

  ... 당하는 그 세월 동안 우리에게 극우반공주의 외의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은 곧 국가보안법이라는 중세적 처형도구에 머리통을 집어넣는 일과 같았다. 아들에게 무슨 이유로든 해라 마라 하는 일이 없던 내 부모도 초등학생인 내게 늘 이르곤 했다. "얘야,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잡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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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4-18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 사회주의,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언론, 정치, 할아버지, 체제, 역사, 부모, 세력,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요 공판 안내

  ... 의로만 기소돼 경찰이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난이 제기됨. - 4월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3호, 속행 ▣ 인터넷 간첩사건 - 이창호(회합․통신 등) - 99년 한총련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던 중 인터 넷을 통해 북한측과 연락한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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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95호)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 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외친 이 말이 21세기 사업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문제의 사업장은 징코민(혈액순환촉진제)을 만드는 동방제약(대표이사 박화목, 경기도 안성 공도면)으로 6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0년 2월 2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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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백은관 2000-04-15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자, 감시, 국민연금, 노동, 의료보험, 임금,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동조합,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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