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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행동’ 결성(10/6) 4. ‘억지’는 이제 그만 법원,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가 부과한 보안관찰 처분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처분자들(김삼석, 이혜정)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승소 판결 내려(10/6,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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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인권 회복에 명절도 잊었다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서럽기만하다. 귀향보다는 추석농성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단식기도에 돌입한지 오늘로 16일째를 맞았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삭발단식농성에는 평신도단체인 가톨릭 전국사목협의회, 예수살이공동체 등 천주교 단체 회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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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국회, 집, 민족, 법, 인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적 운영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대해 한나라 당 등은 “북한은 아무것도 변 한 것이 없는데 국가보안법 개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6일-8일) 2. 열린 교단, 건너야 할 다리 교육부, 시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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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교육부, 한국, 국가보안법, 입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6호)

  보안관찰 계속 강화

  출소 사상범 무더기 처분통고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에게 계속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15특사 때 풀려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손병선, 양홍관(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씨와 97년 만기출소한 손민영(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에 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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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지난 8월 천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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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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