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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9호)

  "사상통제, 검열강화" 밝혀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 또 이번 사태의 불구속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향후 시위 참가 의사'를 수사하겠다고 밝혀, 집회와 시위를 실행이 아닌 목적 행위만으로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도 드러냈다. 더불어 검찰은 각종 이적표현물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빠뜨리지 않고 발표했다. 이같은 검찰 발표는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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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검찰, 단속, 사상, 집회,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요공판안내

  ... , 320호 속행 심민규, 국보법, 오전 10시, 단독7부, 523호 속행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 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 9월18일(수) 하광풍,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9일(목) 연성수, 추원희,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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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9일 ∼ 9월 13일)

  ... , 만 65살 이상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펴내/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연욱) 이성환 과천시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3천5백43만원 선고 <10일> 부산예전 만화예술과 전임교수 전승일 씨, 89년 국보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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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발전소, 조직,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8호)

  민족민주열사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

  21일까지 명동, 청계천 일대 행사

  ... 식마저 명동성당측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집시법과 안기부법 개악에 대해 규탄연설을 했다. 이어 이기형 시인의 민주열사에게 드리는 시 낭독과 노래극단 '희망새'의 추모공연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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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추모, 가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7호)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연세대사태 인권침해 1차 조사결과 발표

  ... )는 13일 비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20여일 간에 걸친 조사 결과, 상당수의 대학생들에게 집단적·조직적인 폭행과 성추행이 가해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인권피해센터를 개설한 이후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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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성추행, 수사과정, 경찰, 탄압, 직권남용, 허위자백,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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