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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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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3호)

  <기고> 전주교도소, 재소자 서신·집필 불허

  ... 장 김민희)가 재소자의 서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아래 평화와인권)는 29일 교도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평화와인권의 전준형 집행위원장이 지난 16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소자 이모 씨가 광주교정협회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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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숙 2002-01-30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발,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21호)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세계사회포럼, 브라질에서 … 민주노총 등도 참가

  ... 사주의 등 27개의 토론회가 촘촘히 짜여져 있다. 모든 토론은 자본의 세계화 반대편에서, 인권·사회정의·평화·인민주권에 봉사하는 민주적 세계질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집약된다. 토론회 중에는 인권단체들이 준비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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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6

  인권키워드

  자본, 민주노총,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IMF, 기업, 에이즈, 전쟁,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재생산, 군사주의, 미국, 한국, 네트워크, 테러,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말과 같이, 불의한 법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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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25일 2시 구치소 사망사건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도관 문책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표로 나온 나승주 사무관은 "구치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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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 피해자, 교도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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