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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화려하게 물위로 떠올랐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남 혁명전략을 수정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국가보안법 대폭 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호주의'는 바야흐로 가장 손쉽고도 설득력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론이 되고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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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1호)

  이랜드 노조파업 7일째

  비정규직 조직화에 회사측 폭력 대응

  ... 성된 이랜드 노조 비정규직 부곡분회는 ▲임금인상(5십만 6천원에서 7십2만6천원으로) ▲불법도급 철폐 및 불법파견근로자 직접 채용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7일째 파업중이다. (주)이랜드는 의류도매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상품을 입고 받아 각 매장별로 분배하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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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회사, 노동자, 정규직, 조직화, 파업, IMF, 교섭, 기업, 노동,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지난 1월 정부는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좀 나아진게 있냐'는 질문에 한 노동자는 "그건 사기죠"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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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고용, 단결권, 파견노동자, 정부,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호소'를 넘어선 '정당방위와 면책'의 논리를 고민했다. 발제에 나선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는 "지금까지 법학의 논리는 가정을 평화의 장으로 보고 폭력이 좀 지나쳐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여기서의 '인내'란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남편에 의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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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에바다 새 이사진 구성 난항

  다시 4년 전 '원점'으로

  ... 준 변호사(다산인권센타 소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30분 경 수원지법 근방에 위치한 김칠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는 '에바다동창회'라고 주장하는 농아인 13명이 '김칠준 에바다 이사 절대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6월말까지 같은 장소에 집회신고를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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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농성, 평택, 출신,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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