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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권력이 반인권적 과거를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게 하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운동이 필수적이다. 학살자의 오만으로 점철된 역사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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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포주와 유착, 성매매 업소에서 인권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업주들은 업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받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각 방의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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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군산,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 범국민위 김동춘 사무처장은 "전쟁상황은 '적과 아'라는 이분법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인권개념이 없는 국가공권력은 전쟁시 적에게 동조할 우려 때문에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다"고 밝혔다. "왜곡된 역사를 꼭 바로잡아 달라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는 유족들의 통한은 50년간 강요당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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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경찰, 역사, 재판, 할아버지, 진상규명, 진실, 집, 평화,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 세계는 앞다퉈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2일 국제인권법학회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ICC의 역할과 국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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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는 결코 적지 않다. '공교육 내실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교 민주주의의 강화와 학생인권의 신장이 동반돼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하기에는 이번 예시안은 많은 우려점을 안고 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학칙은 학생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아야 하겠지만,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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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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