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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는 반문을 하게 만들었다. 후진국․미개국의 전형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황폐시킨 박정희 정권은 악취가 진동하는 두엄자리였다. 삼선개헌, 유신헌법으로 이어지는 헌법유린사태는 국민들에게 헌법이란 독재자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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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하고 있다. "여기는 주 전산실. 저 대형 컴퓨터는 국내에서 두 대밖에 없는 고성능예요. 정치, 군사, 경제, 산업, 첨단과학기술, 국제범죄조직 등등 복잡한 세계의 온갖 정보를 '슬쩍'해 왔다가 처리해야 하니까 저런 대용량 컴퓨터가 동원될 만도 하죠. 저쪽 복도 맞은 편 정보분석국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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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전두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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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호)

홍성은 씨 기 자 회 견 문 (전문)

... ‘유서대필 사건’이 거론됩니다. 검찰에도 법원에도 깊이 실망했던 저는 이 기회에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 앞에서 어쩌면 평생 말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를 솔직한 저의 심정을 털어버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제는 새롭게 저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나와보면 말할 기회가 주어질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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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집, 진실, 감시, 경찰관, 변호인, 정치, 경찰, 질문, 이야기, 불법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 30년, 시대를 엮다] '시대'를 살피며 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김건수, 박한희, 엄진령, 타리 님을 만났어요

... 이 겪는 고용, 주거 등의 어려움도 결국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수 정치인까지 나서서 비정규직 사용 금지 조항 같은 걸 공약에 넣겠다고 하니 기대감이 생긴거죠.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못 살겠단 우격다짐이 이제 확실히 정치권에 반영되려고 하는구나. 시대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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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정록, 해미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시대, 이야기, 사회운동, 비정규직, 질문, 약자, 참사, 권리, 체제, 보편성, 국가, 언어, 시장, 정치, 청년, 연대체, 해방, 세력, 전환, 고용, 소외, 재난, 저항, 반차별, 피해자, 능력주의, 규범성, 제도화, 이대남, 조직, 동지, 동료, 노동삼권, 헌법,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생존, 피해, 국제, 우크라이나, 기후,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정책, 점거, 연대, 정부, 불안정노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재생산, 공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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