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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1호)

  인권단체 활동가들 단식돌입

  국보법,인권위법 등 인권현안 처리 촉구

  ... 가 20여 명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 2대 현안의 해결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부산, 울산, 전주, 수원, 광주 등 전국의 15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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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9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④

  문: 인권위원의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답: 인권위원은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면직의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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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9

  인권키워드

  무기,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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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①

  98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는 계속 표류중이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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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옹호, 인권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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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입법,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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