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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3호)

  '차별' 집중 토의…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 2일의 자결권 및 민족의 권리 관련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국가 대표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내 이스라엘 군의 철수와 대화재개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 대표는 이스라엘 내에서 팔레스타인의 폭력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해군기지가 있는 푸에르토리코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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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30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차별, 인종차별, 권리, 이스라엘, 빈곤, 주민, 정부, 발전, 소수자, 난민, 불평등, 사회권,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지역, 질병, 애도, 역사, 평화, 학살,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국민 건강권 수호"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민중들은 경제적 부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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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김선경 씨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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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3/22) 5. 과잉진압 부상자, 국가배상 당연 서울고법 민사 16부, 경찰이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3/23) 6. 직선제행 열차는 달리고 싶다 철도노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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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경찰, 버마, 정부, 집회, 활동가, 철도노조, 강제노동, 강제퇴거, 고문, 난민, 농성, 여성, 인권, 병원, 불법, 국가,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교육비 인상으로 이어짐으로써 민중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공적 책무임과 동시에 국민 교육권 실현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교육재정 6% 확보”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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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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