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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김선경 씨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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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3/22) 5. 과잉진압 부상자, 국가배상 당연 서울고법 민사 16부, 경찰이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3/23) 6. 직선제행 열차는 달리고 싶다 철도노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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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경찰, 버마, 정부, 집회, 활동가, 철도노조, 강제노동, 강제퇴거, 고문, 난민, 농성, 여성, 인권, 병원, 불법, 국가,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교육비 인상으로 이어짐으로써 민중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공적 책무임과 동시에 국민 교육권 실현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교육재정 6% 확보”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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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해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가들은 동아시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핵무기금지 구역설정, 한국의 중립국화, 지역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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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정부,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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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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