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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8호)

  삼성, 신노사문화대상?

  무노조신화, 전근대적 노동탄압

  ... 건"을 지적하며, "이런 삼성SDI에 신노사문화대상을 주는 것은 탈법적 노동권 유린행위에 국가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유령노조를 통해 노동자의 결사권을 봉쇄한 삼성에스원, △계약해지를 구실로 아텍엔지니어링(주)의 노조설립을 막은 삼성코닝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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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29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동탄압, 노동권, 노동자,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 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활동가는 6일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쪽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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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자료실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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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할 정부, 송두율 교수에게 귀국조건으로 준법서약서 요구(7․4) 4. 엉거주춤 국가보안법, 사망선고를 내리자 김원웅 등 초재선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7․6) 국회의원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가보안법 존치․폐지 격론(7․18) 통신망에 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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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는 이철용(36, 건설노동자) 씨와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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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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