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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이장희

  ... 7. 20.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 - 이장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글 순서] I. SOFA 협상의 진행과정 II. SOF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III.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 IV. SOFA 개정에 대한 정책제언 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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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미국, 문화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시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정부 형편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금 집시법이 있는 한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농민은 지금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절박한 요구를 이따위 트집으로 가로막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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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9호)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YTN 기자, "공포의 도가니"

  ... 4일 롯데호텔 노동조합은 이무영 경찰청장과 현장지휘관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5일자 참조> 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한원상 기자가 촬영한 필름이 경찰의 폭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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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03

  인권키워드

  일본, 뉴스, 경찰, 노동조합, 파업, 노조원,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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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월례토론회]'청송'

  ... 외국의 사례 4. 주요 사건 5. 주요소송 6. 주요 쟁점 7.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안 8. 대응방안 - 참고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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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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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 인권이란 무엇인가? ■ 둘째마당 :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 셋째 마당 : 인권교육의 방법론 연구 ■ 넷째마당 :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구성하기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쉽게 풀어쓴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유엔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 1995-2004 : 인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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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진상, 인권,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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