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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론자들은 ‘세계적인 탈냉전 조류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북한은 대남적화에만 집착하는 반민족적 독재정권이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와 단결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4년 이후 인권유린 여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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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장소 불허, 방송 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

  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 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춘천, 태도 바꿔 불허 함유호(27․춘천영화제 준비위 집행위원) 씨는 “백령 문화관이 공연 불허 입장을 보이게 된 데에는 안기부와 문체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치 않고서야 회의를 거쳐 승인서까지 발부해 놓고 돌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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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안기부, 감시, 시설, 인권, 사전심의, 조직,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 의료인력의 부족 △외부진료권이 교도소장 재량으로 제한된다는 점 △치료비용의 부담 문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확충문제는 재소자 의료와 관련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올 9월 현재 전국 42개의 교정시설엔 5만9천여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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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질병, 피해자, 이야기, 국가,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775호)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위기

  ... 가까이 눈의 통증을 호소해 오던 한 시국사범이 병세가 악화돼 실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5․인천대 법학과) 씨는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 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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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가족, 변호인, 치료, 병원, 군산, 법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전교조 철야농성 돌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7일부터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의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73.3%와 교사들의 90.3% 등 절대다수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찬성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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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노동권, 단결권,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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