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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1호)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민변, 공노대 성명

  ...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는 전면 실시했다”며 “기업측의 논리와 요구만을 적극 반영하고 형평을 상실한 것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3백개 노조는 4일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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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 묻기로 했다. 또한 6일 낮 12시 용산 미군기지 1번 문 앞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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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권리, 군대, 용산, 지역, 국가, 기지, 주민,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신한국당 항의집회 ․일시:12월 5일(목) 오후1-3시 ․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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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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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속 교수와 변호사 30여 명은 2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뒷편 동화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역사를 거스르는 노동법 개악 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광화문 덕수제과까지 거리시위를 벌였으며, 차편으로 여의도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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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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