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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조를 비롯해 이후 레미콘 기사의 건설운송노조, 보험모집인노조, 학습지산업노조 등이 속속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이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서비스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윤증대를 위한 사용자들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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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12일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점식)은 회사측이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조기에 퇴원하도록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비디오 테입에는 통영의 한 정형외과에서 요양 중인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의 상황들이 담겨져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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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노동자, 병원, 대우조선,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룰 수 없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을 만들어 갔다. 먼저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저임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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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여간 5개 발전처와 본사, 산업자원부를 방문조사 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전노조 파업종료 후 회사에 복귀한 조합원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현황이 보고됐고, 유사 사례에서 빚어지는 파업참가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이 집중 논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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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정부, 민주노총, 손해배상, 탄압,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전환, 연대, 법원,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결권을 보장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파업이란 원래 생산을 멈추는 행위인데, 파업을 한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도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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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김대중,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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