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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요 공판 안내

  ... 8호, 속행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오전10시,합의23부,319호, 속행 이민채(특수공무집행방해상등)오후4시,합의23부,319호,신건 □1월29일(수)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김미정(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성두현외3(국보법) 오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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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로 구속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증호(충청총련 의장) 씨외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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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록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련의 집회금지에 대한 저항은 적어도 어느 범위까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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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1호)

  대전민가협, 파업 구속자 전원석방 요구

  대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홍성순, 대전민가협)는 민주노총 파업관련 구속자들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파업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에 앞서 이번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구속자 및 4백16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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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인권의 세대론/ 좌담회· '인권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 등 58쪽 값 1천2백원 □ 자료집- 전국 사회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777-4014) ·주요내용: 참가단체 명단/범대위 제안서 및 조직체계·사업계획/지역·부문상황/긴급성명등 자료모음등 60여쪽 □ 자료집-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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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정부, 일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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