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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노동계에 대한 탄압중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권영길 위원장은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1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도 두 법의 백지화 및 현시국 관련 구속·수배 해제 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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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구사된 것은 잘못이며, 범대위 활동 또한 수세적인 합법투쟁기조를 고집함으로써 투쟁의 위력을 경감시킨 것과 민주노총과의 조율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보았다. 정치세력화, 산별조직 건설로 악법의 철폐라는 과제 외에도 이번 총파업투쟁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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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범대위, 연대, 단결권, 시민사회, 자본, 세력,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로 구속/일본 노동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마련중 <15일> 민노총·한국노총 집회, 전국 20여만 명 참가/전국 변호사 5백54명 안기부법·노동법에 관한 성명발표/재경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올 하반기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한총련 연세대집회 참가이유로 전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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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린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82년 '안기부 최대의 개가'라며 발표된 이 사건은 변호인단의 집요한 노력 끝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송지섭 씨에게 최종 징역7년6월형이 확정되는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6일까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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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응할 것인지 여부를 개인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님"을 전달하고, 다음 주초에 열릴 민변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화일보 16일자 사회면 기사는 "검찰이 백변호사에게 16일 오후 3시까지 출두할 것을 재통보했으며, 검찰은 백변호사가 계속 출두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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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정부, 언론, 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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