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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진실규명에 한계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사뉴스사로서는 앞으로 진행될 민.형사재판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한, 이번 재판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내부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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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3호)

  SOS Torture 긴급행동요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

  ... , 그에게 가해질 수도 있는 고문행위를 중단할 것, 아울러 그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공정한 재판에 회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SOS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11월10일 동티모르 인권운동가 조세 벨호(32, Jose Velho)씨등 9명을 체포하여 철봉으로 때리기, 전기고문, 구타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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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경찰, 석방, 재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장충 공원에서 시민, 학생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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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381호)

  안내

  □ 11일부터 유홍식(32)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유씨는 앞으로 구로구 겨레사랑민주회에서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문국진 씨 국가손배소송 1심 선고 재판이 4월 20일(목) 10시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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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자격검증 반드시 거쳐야 한다’ 88년 임명된 제1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를 14일 남겨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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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헌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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