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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장충 공원에서 시민, 학생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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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결정 근거로 삼은 검찰사건사무규칙중 '재판권없음'은 외교관 등 치외법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5.18사건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없다"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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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381호)

  안내

  □ 11일부터 유홍식(32)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유씨는 앞으로 구로구 겨레사랑민주회에서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문국진 씨 국가손배소송 1심 선고 재판이 4월 20일(목) 10시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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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자격검증 반드시 거쳐야 한다’ 88년 임명된 제1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를 14일 남겨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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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헌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61호)

  “만삭일 때도 구타” 남편 친구 증언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 씨 공판 아들도 나와 정상참작 호소

  폭력남편 살해로 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10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심문으로는 숨진 이건태 씨의 직장동료 이상용 씨와 피고의 아들 이아무개(20)씨가 출두했다. 이상용 씨는 “70년부터 피고인을 알아 왔는데 그녀는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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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집, 심리, 석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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