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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능하다고 보았다. ■ 사법 박홍규(영남대 노동법)교수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 - 재판을 재판한다’라는 주제발표에 한상수 교수, 박원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또는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며 “사법의 이념은 인권보장에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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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위원장 박헌기) 전체회의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또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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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 휴가 6개월, ‘흑(黑)역사’(?)

... 식년 6개월을 이용해서 발목 치료와 재활을 위해 보냈고, 검찰에 기소되어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던 시간이었다. 아직 안식년 중인 활동가가 있는데, 또다시 내가 안식년을 쓰는 것은 남아있는 활동가들에게 마음으로나 업무로나 부담이 늘어나는 일임을 알지만, ‘어쩌겠는가!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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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상임활동가) 2014-10-0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재판, 이야기, 병원, 운동, 스트레스, 무기, 희망버스, 무죄추정, 변호인,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휴가,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농민회 소속으로 알려진 11명은 홍콩 공공질서법 상의 불법집회 혐의가 적용되어 23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시위과정에서 강력한 폭력 행사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이 조셉쩐 천주교 홍콩 주교가 신원을 보증할 테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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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중국, 한국,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 에서 열렸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정대연 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등 피고인 9명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진술은 한 정대연 씨는 “국가보안법은 반대사상도 포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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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집, 조직,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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