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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다 정부에 대한 도전 또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처벌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냉전 후의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 앞에서 국가와 국가안보에 관해서 재조명해야 할 때가 왔다. 국민의식은 국가 이익을 우선시키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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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아시아, 경제, 권리, 국제질서, 국가안보, 지역, 언어, 남용, 보편성, 한국, 성장,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해석하여 하고 그 적용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수사기관이 이를 남용함으로써 국민(좁게는 피의자)의 권리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은? - 제20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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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랑희) 7.1.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 7.2.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10. 업무방해의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의 자의적 적용 (작성: 명숙) 8.1. 무차별 연행의 근거인 업무방해 8.2. 공무집행의 자의적 적용 11.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작성: 명숙) 12. 언론의 자유 침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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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주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 인권하루소식 (2451호)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온 이들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두른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은 한낱 공수표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사업장에 400억원 손배·가압류 때리고, 노동부 직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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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8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대통령, 비정규직, 불법, 가족, 남용, 노동자, 노예, 임금, 자살, 정규직,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용역깡패, 권리,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불법인 만큼 압수 시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 보관하는 내부지침의 마련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요청을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해당 검사의 사과와 불법 관행의 근절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발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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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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