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처분이 있는 경우법원에 이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토록 요청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공무원의직권남용에 관한 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 서울지검은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노동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이무영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하고, 경찰 양석순, 심재석 등이 당시 호텔롯데 근처에 있던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 등을 연행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있느냐, 아니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2. 사상탄압법 폐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 국보법 구속자는 3백명 이상 양산되었고, 대학강사가 국보법 전력을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나는 등 국보법에 근거한 사상탄압과 차별은 계속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7호)

천주교 사제단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 수 없다”며 안기부법 개정 국회상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기부의 수사권 남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형찬(26) 씨 사건과 관련해 경기동부지역 대학생 13명이 11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을 준비하던중 전원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농성,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