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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법원 등이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들 기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국민들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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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 다. 자신의 행위가 현행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런 그가 군대행 대신 감옥행을 택한 이유는 “양심의 울림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남북대립과 권위적인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국가의 부름’이란 일종의 성역이었다. 이러한 부름을 거부해 온 집단은 그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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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국가, 병역거부, 군대, 군사주의, 쉼터, 낙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3호)

  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

  ■ 제22조 제1항 (가) (현행)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 법경이 (이하 현행대로) ■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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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가족, 군대,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4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군의 국정교과서 개입을 위한 모든 시도 즉각 중단돼야

  ... 에서 민중들을 학살하며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는데 앞장섰다. 그럼에도 이 땅의 군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오욕된 역사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다.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노태우 군사정권 이후 30여 년 만에 등장한 민간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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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1-26

  인권키워드

  역사, 국방부, 군대, 기술, 제주, 대통령, 정치, 국회, 조직, 교육부, 민족, 한국, 교육, 생명, 인권, 천안함, 청소년, 파업, 진상조사, 진실, 백신, 활동가, 민주주의, 헌법, 권력, 학살,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CCTV는 청와대와 권력기관부터

  ... 말인데, 정말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 국회, 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한 군대, 관료들을 일거수일투족이 아닐까요? 응?!!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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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1-29

  인권키워드

  CCTV, 감시, 청와대, 국정원, 국회, 군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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