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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의서를 내지 않아서"라며 노조에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11/8) 정부, '한국전력 민영화 법안' 국회통과 추진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2만여명, 노동자대회 맞아 대학로와 종로 일대에서 시위 전개(11/12)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공동발표(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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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국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동성동본금혼제 및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 5.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로 5명 사망…삼중 감금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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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단초를 제공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강제의 방법으로써 사회가 어느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이 논리를 그대로 대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단일한 논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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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48호)

제1회 울산인권영화제

11.30～12. 3, 울산대

... t;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12월 1일 <레드헌트2>, <제9법안 찬반투표>, 2일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평화의 시대>, 3일 <대지의 소금> 등이 상영된다. 특히 12월 1일에는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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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7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 민의 의료와 사회보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연대는 28일 '올바른 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쪽방지역 의료 및 복지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매일 세끼 식사를 하는 쪽방 거주민은 37%에 불과하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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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1-29

인권키워드
쪽방, 건강, 병원, 의료, 노숙자, 지역, 사회보장, 이야기,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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