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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조치에 있어 정부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려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초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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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134호)

  <현장스케치> 해 넘긴 복직투쟁, 한상권 교수

  "복직보다 소중한 건 원칙"

  ...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도 구속됐고, 세 명의 동료 교수들이 전 재단이사장에 의해 고소 당해 재판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이는 단지 이 문제가 단지 한 사람이 복직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전체 사립학교의 민주화, 그리고 교육 개혁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민교협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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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농성, 동료, 교육부, 학교, 교육, 재판, 학생

•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 되어 반공법으로 추가형 3년을 선고받아 99년에나 형이 만료된다. 유씨의 가족들에 의하면 재판 이후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뒤 유 씨는 정신분열증과 실어증이 극도로 악화되어 대인 공포증과 기피증이 심했다. 심지어 면회 온 가족과 담당교도관, 다른 재소자들을 중앙정보부(현 안기부) 수사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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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장기수, 한국, 일본,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2호)

  사노맹, 전원 석방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

  ... 석방으로 같은 혐의로 2,3월에 걸쳐 구속됐던 12명 전원이 석방된 상태이다. 오전10시 재판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판사 조건호등)는 “사노맹 가입은 인정되지만 현재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이며, 피고가 생계에 전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석방한다”며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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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석방, 조직,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진실규명에 한계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사뉴스사로서는 앞으로 진행될 민.형사재판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한, 이번 재판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내부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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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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