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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편집자주> 3월22일 이상우씨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박홍 서강대 총장의 발언중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 요약했다. 변호사는 ‘변’으로 박홍 총장은 ‘박’으로 표기했다. 변: 한병훈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쾰른에서 제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고해성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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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한국, 기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자격검증 반드시 거쳐야 한다’ 88년 임명된 제1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를 14일 남겨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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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33호)

  알림

  ... 집'이 서교동에서 혜화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전화번호; 744-9223) ■ 조정희 일경 재판 연기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의 항소심 공판이 29일에서 4월 12일(화) 오후 2시(대전 계룡대 육군고등법원)로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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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집, 쉼터, 재판

• 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 독립을 스스로 외면한 채 권력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재판을 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법부의 개혁은 제도의 개선보다도 문제법관에 대한 인적청산이 보다 시급하고도 근원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음은 이미 법조내외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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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도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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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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