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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것을 주관심사로 삼았다(현재 조약상 아동이 무력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연령은 15세다-편집자주). 덧붙여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투옥후의 치료프로그램이 강제화 되어야 한다는 것과 컴퓨터를 통한 아동포르노 매매는 국내법의 검토수준으론 충분치 않다면서 모든 국가의 합치된 노력을 통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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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위원회,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구했다. 지난 4월 5일자 길림신문 1면을 통해 보도된 좌담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사건의 성격규명과 형벌 적용문제 작년 12월 24일 한국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6명 피고인을 전부 극형에 언도했다. 1심 판결에서의 범죄성격규제는 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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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864호)

  대학가 서점 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

  ... 경우 이날 낮 12시 30분경 시경 대공분과 소속 10여 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와 자료집 4상자, 단행본 1백10여권, 판매 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갔다. 서점측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에는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판매등) 등의 혐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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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정부, “1심 재판 불만족” 한편, 국내에서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이 피고인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다, 부산지역의 종교․사회단체 인사들도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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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민족, 중국, 법원

• 인권하루소식 (862호)

  『5.18 연구』 (창간호/전남대 5·18연구소 펴냄/97년3월)

  ...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17년의 무게를 실감하며 이제는 그 많은 논의와 치열한 논쟁을 집대성할 시기가 된 듯하다. 자료의 축적에 기반하여 본격적인 5·18연구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소장 송기숙)가 창간호인 <5·18연구>를 내놓았다. 밖으로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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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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