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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있는 반면 실정법으로 되지 않으면 도저히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 여성의 선거권과 동성애자의 혼인권이 후자의 예. 1900년대 초반의 미국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던 도덕적 권리에 근거해 선거권을 법적인 권리로 제정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김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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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언어,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제하여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놓게 하여 가부장적 가치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놓이게 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며 "부성주의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므로 오늘날에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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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재"해 "실제 임금액보다 평균 임금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공공기관이라고 피해가지 않았다. 정규직 가운데 여성 비율은 13.7%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58.2%에 이르렀다. △국세청(98%) △기획예산처(89.1%) △국가청렴위원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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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여성, 차별, 고용,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라고 생각해 버리곤 잠시 느꼈던 동정심마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도 '집안 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려보내기 일쑤다. 대개의 가정폭력·친족성폭력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공적' 개입을 통한 해결이 드물었고 기존의 법제도 안에서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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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시설, 상담, 주거,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활동가,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이 매우 정치적인 판단과 전시적 효과에 기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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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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