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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의 정치수배자들

  ... 18일부터 날마다 모형 감옥 안에서 수의를 입은 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보법 폐지·정치수배 해제' 촉구 시위를 진행해 왔다. 모형 감옥 압수 소식이 연합통신·나우누리 찬우물 등 여러 통신망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후에는 70여 명의 사회 단체 관계자, 청년, 학생들이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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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4

  인권키워드

  감옥, 국보법, 농성, 학생, 정부, 김대중, 가족, 운동, 청년, 동료, 선거, 정책, 대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92호)

  정보샘

  ... 1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앞(증권거래소 옆) ·주최 : 파견철폐공대위 ◎ 비정규직 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2월 15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 ·주최: 노동, 시민, 사회단체 ◎ 비정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월 16일(금) 오전 11시 노사정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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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4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의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써 수 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조항이었다.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5년간 유보'라는 단서 아래 복수노조 허용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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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2/6) 3. 위협적 분위기에서의 연행은 불법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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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불법, 학살,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 하고 '신뢰성에 논란이 있는 증인'진술에 의지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수 씨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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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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