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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경우는 범죄의 증거가 남아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도 강하며,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는 반면 가해자는 여전히 떵떵거리는 등 공소시효의 도입취지와 맞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최종길 유가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로 한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문사위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재판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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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길 교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철권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기자들은 고 최종길 교수의 타살사건이 조작․은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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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배제,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북자,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5.24) 5. 기타 :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연대모임, 가해 교사 파면․성폭력범죄 예방교육 등 대책마련 촉구(5.20)/ 인권단체들, 설립과정 및 운영의 민주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공개질의(5.21)/ 장애인이동권연대, 발산역 장애인 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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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주민, 정부,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228;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해당학교가 진상조사 및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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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 장을 빨리 벗어나지 못한 과실을 정씨에게 물은 것. 또 정씨는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는데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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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1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가해자, 민주노총, 피해, 국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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