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도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가해자들에게만 잘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고 조순원 씨(서울구치소)의 형은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는 법"이라며 "고통을 호소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치료 한번 안해 준 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주5일근무,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무늬만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후퇴 예상

  ... 탄력적 근로제가 확대되고 각종 휴가가 무급화되면, 노동시간이 더 불규칙해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해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5일근무제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 없이, 노동조건의 후퇴 없이, 전 산업에 걸쳐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며, "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04-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부모, 학교, 산업, 국회, 노동, 집회, 차별,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되어 있는 크로아티아를 비롯해, 영국, 한국 등의 정부관계자, 그리고 많은 민간단체에서 참가해서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병역거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피고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가들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아주 유의미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확산되고 있고 시효부적용협약은 그 상징이다. 이 협약에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과 같은 가해국들이다. 피해국인 우리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지난 시대의 잘못은 청산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협약이 헌법 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입에 반대한다 "협약 가입국들은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헌법, 인권, 범죄, 시대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