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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6호)

  릴레이 단식농성, 새만금 중단촉구

  이제는 정부가 말할 때, 새만금 백지화!

  ... 파괴하고 철새들의 서식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생태보전팀장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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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1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갯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정보샘

  ... 터 8시 / ·곳 :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 ·주최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수 전원 석방·정치수배 해제 촉구 5차 문화제 ·때 : 2001년 3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 ·곳 : 명동성당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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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서울역, 신자유주의, 행진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파일 교환행위가 음악저작물을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행위인지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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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의 자유 제한(3/13) /경찰, 자살사이트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3/14) /음반업체-불법복제방지 위해 'DRM' 암호화기법 이용 저작권보호장치 도입예정(3/14) 3. 건강보험, '국민은 더 이상 봉이 될 수 없다' '파산위기 건강보험'-진찰·처방료 통합해 보험지출 줄이기로(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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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0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학교, 새만금,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김대중,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등 9개 인권단체는 19일 오전 11시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무시한 검문, 팬티 차림으로 실시한 몸수색, 취재기자 폭행, 임산부 유산' 등 10여 가지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례들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대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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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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