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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4호)

  마석 모란공원 앞 아파트 건설중지 요구

  고층 아파트 착공…유가협 등 거세게 반발

  ...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파트 공사 작업을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남양주시청, “법대로 집행했을 뿐” 　 이에 앞서 11일 오전 10시 30분 박정기(박종철 열사 아버님) 유가협 상임의장과 이소선(전태일 열사 어머님) 씨 등 6명은 10일 면담약속에 따라 남양주 시청을 방문했지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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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법, 역사, 시장

• 인권하루소식 (924호)

  행사와 동정

  ■ 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기자회견: 15일(화) 오전 11시 카톨릭회관 3층 ․항의집회: 15일 낮 12시 국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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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 임기란) 조사에서도,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5월 27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구속이 집행된 대학생의 수가 무려 2백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총련 와해’ 방침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연행·구속 사태는 지난해 4백62명의 구속자를 양산했던 연세대 사태에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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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자취방,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 특히 지창권 대법관의 경우, 파기환송 판결의 모두가 원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판결을 뒤집은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책 2부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 평석으로는 △사용자의 복직거부와 위자료 청구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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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현대판 노비문서

  한국타이어 취업규칙… 노동기본권 엄금

  ... 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입수한 한타의 취규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결사의 권리는 물론, 표현․사상의 자유조차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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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조, 사상, 집회, 노동자, 정치, 부당해고, 권리, 헌법, 세력,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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